정치권에서 보험료의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해 일부 보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등 11명은 최근 보험료 카드 결제 의무화를 규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낼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내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계를 대변하는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 카드 결제 의무화 법안은 보험사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현 제도를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지급결제수단으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현금과 카드의 선택 여부는 보험업법 개정보다는 이해 관계자인 보험 계약자, 보험사, 신용카드사 간의 자율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