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계적 감축

이르면 3년 안에 전국의 법인택시 1만대가 줄어든다.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법인택시를 10% 이상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우선 1만대 감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55개 시·군·구에서 9800여대의 택시를 감축해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택시는 총 25만 5000여대로 이 가운데 개인이 16만여대, 법인 9만 6000여대다. 서울의 경우 개인 5만대, 법인 2만 2000여대 등 7만 2000여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금을 올리면 시민들의 택시 이용이 어려워지고 법인택시 운전사는 사납금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따라서 택시 공급을 줄이면 부작용 없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