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사정 갈수록 악화…보증료 ‘임의 가산’ 금지키로

올해 역대 최다 규모의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전세계적인 불황에 자금 사정이 갈수록 나빠진 결과다. 중소기업이 불황의 직격탄을 맞자 보증료를 멋대로 올리는 관행을 금지하는 등 추가 지원책이 마련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중소기업 1천355개(잠정치)를 올해 신용위험 세부평가 대상으로 선정,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신용위험 세부평가는 대출 등으로 금융권의 신용을 50억∼500억원 끌어다 쓴 중소기업 가운데 위험한 곳을 추려 구조조정 여부를 정하는 제도다.

세부평가 대상에 오른 중소기업은 2010년 1천290개에서 지난해 1천129개로 12.5% 줄었지만 올해 들어 다시 20.0%나 증가했다.

평가가 정례화된 2009년의 1차 평가(신용공여액 50억∼500억원 외감법인) 대상이 861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평가 대상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다.

은행들은 다음 달 말까지 외감법인과 비외감법인에 대한 세부평가를 마치고 이들 중소기업을 A∼D 4등급으로 분류한다.

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은 법정관리에 해당한다. B등급은 패스트트랙(신속 금융지원 제도)으로 회생 가능성을 타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보다 C등급이나 D등급을 받는 중소기업이 부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ㆍ부동산, 정보기술(IT), 운송업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구조조정 대상에 여럿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운송업(육상 0.0%, 해상 1.2%), 부동산업(3.1%), 종합건설업(3.7%)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중소기업 평균치(4.5%)에 훨씬 못 미쳤다.

내수 경기에 연동하는 전자부품제조업(1.9%), 주택매매 수요와 관련된 가구제조업(2.8%)의 영업이익률도 평균치를 밑돌았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중소기업 비중은 지난해 12월 28.0%에서 올해 7월 30.2%로 불어났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1.34%에서 1.76%로 상승했다.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당국은 신용보증기금의 지점장 전결권을 제한하고 보증료를 더 낮추는 등 추가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보 영업점장의 전결권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보 지점장 전결권의 경우 중소기업의 보증료율을 마음대로 올리는 것을 금지하되 내릴 때는 지점장이 인정하면 0.3%포인트 낮춰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신보 관계자는 “늦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