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한 불법 사업자들에게서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가 985억원에 이른다고 21일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작년까지 누적된 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이 984억8천4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는 2008년 292억2천600만원에서 3.4배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스팸 과태료 징수율이 5.9%에 불과하다”며 “불법 스팸 사업자 대부분이 법적 제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걷지 못한 과태료 총액 1천5억8천200만원 중 97.9%가 스팸 관련 과태료라고 유 의원은 덧붙였다.

유 의원은 “스팸 과태료를 제대로 걷으면 작년도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예산인 161억원보다 6배 많은 금액을 마련할 수 있다”며 “과태료를 징수해 방송통신 복지 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