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차별 대출’… 고객 비상식 상술에 분통

은행권의 학력차별 대출금리가 도마에 올랐다. ‘가방끈이 짧은’ 대출자는 석·박사 학위자보다 신용평가를 불리하게 받고, 더 많은 대출이자를 물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이어, 학력과 돈 갚을 능력이 비례한다고 보는 비상식적인 상술에 고객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상품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엉터리 관리감독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심사를 하면서 결혼여부도 체크, 미혼자에게는 기혼자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감사원의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공개문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2008~2011년 개인신용대출을 거절한 4만 4368명 가운데 1만 4138명(31.9%)은 학력이 낮아 돈을 못 빌렸다. 이들이 신청한 대출금은 1241억원이다.

신한은행이 이 기간 취급한 15만 1648명의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7만 3796명(48.7%)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이자를 17억원 더 냈다.

신한은행은 처음 신용거래를 튼 고객에 한정해 6개월간 학력을 신용평점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매길 때 대출자의 학력 수준에 비례해 차등을 뒀다. 고졸 이하 대출자의 신용평점은 13점으로 석·박사 학위자(54점)의 4분의1에 불과했다. 신용평점은 대출 승인 여부와 대출금리에 영향을 준다.

즉 학력이 낮으면 소득, 직업 등 다른 점수를 충족해도 돈을 빌리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아 왔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학력은 직업이나 급여 등에 이미 영향을 줘 평점에 반영됐는데, 학력을 따로 보는 건 적절치 못하다.”면서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서진원 신한은행장에게 학력을 제외한 신용평가 모델을 다시 만들도록 주문했다. 신한은행은 급히 신용평가 모델을 고쳐 지난 5월부터 학력을 빼고 대출 심사 평가를 하고 있다. 이 은행 관계자는 “학력을 포함한 신용평가 모델은 처음 거래하는 고객에 한정해 6개월간만 반영해 왔다.”면서 “6개월 이후에는 은행 거래 실적이 쌓이기 때문에 학력을 대출금리 산정 등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결혼 여부를 체크하는 은행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신용평가 모델은 2008년 4월 금감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금감원도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은행이 제출한 신용평가 모델에서 부도확률이 적정한지만 따질 뿐, 학력 등 구체적인 평가 항목까지 들여다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이 단기연체 정보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모은 것도 대출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은행들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 개인신평사로 집중되는 연체정보를 활용해 자체 신용등급을 매기고 대출금리를 정한다.

신평사들은 원리금이 5영업일만 늦게 들어와도 연체로 잡는다. 감사원이 분석해보니 이들 단기연체자는 대부분 한 달 안에 돈을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5영업일 이상 단기연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해 대출금리를 높였다.

카드대금 41만 5000원을 불과 일주일 늦게 갚은 A씨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가 2% 포인트나 올라 이자를 160만원 더 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