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겸사장 ‘밀어붙이기’ 고집…시민단체 “투명성 우선” 반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의 두 자릿수 인상을 계속 고집하면서 정책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전은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또다시 전기요금 인상률을 결정하지 못하고 오는 9일 다시 의결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독자적으로 13.1% 인상안을 의결했다가 정부로부터 ‘퇴짜’를 맞은 뒤에도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정부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변으로 풀이된다.

●정부 ‘퇴짜’에 항변… 9일 재의결

기획재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세 등을 감안해 4% 인상률을 적정선으로 여기고 있다. 산업계와 한전 사이에서 쩔쩔매는 지식경제부도 6% 인상 의견을 재정부에 제시했다가 재조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한전 이사회가 정부와 국민 앞에서 막무가내로 버티는 데에는 김중겸 사장의 ‘인상을 통한 에너지 사용 억제론’이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 4일 ‘전기공사 협력기업 최고경영인(CEO) 간담회’에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 요구는 적자경영 보전만을 위한 게 아니다. 선진국처럼 적정한 요금을 설정해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2조 9938억원에 이르는 등 한전의 만성적인 영업적자를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메우려는 것이 아니라 ‘두 자릿수로 대폭 올리면 겁먹은 국민들이 스스로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결국 정부가 하지 못한 국가에너지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몇천원 올린다고 사용량 줄어들까

그러나 김 사장의 논리와 달리 일반적인 4인 가구의 한 달 전기요금을 몇천원 더 올린다고 전기 사용이 갑자기 뚝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다만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전기요금 인상을 대체로 수긍하는 이유는 한전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적정한 수준의 요금을 책정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면서 “전기는 국민의 필수재로, 사기업의 물건처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상에 앞서 한전이 전력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전 관계자는 “전임 김쌍수 사장은 요금을 인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했던 만큼 상장사인 한전이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도 댔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