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일부 약관에서 책임 회피 등의 문제점을 발견, 조만간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서울대ASP총동창회 초청 조찬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중은행의 약관에서 소비자에게 일방적 부담을 주는 조항을 다수 발견했고, 다음 달 금융위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특정 은행이 아닌 대다수 은행에서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면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전수조사 중인 은행 약관의 세부 조항은 약 46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당수 은행이 약관이나 거래조건 변경 시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