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SW) 기술자들이 등급이 아닌 경력만으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SW기술자 신고제’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등급과 경력 사항을 함께 기재하던 SW기술자 증명서에 경력만 명시하도록 했다.

이 증명서는 SW기술자들이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 등을 경력관리기관인 한국SW산업협회에 신고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폐업이 잦은 SW업계 상황을 반영해 ‘증빙할 수 없는 경력’도 증명서에 표기, 발주자 등 이용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을 입증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고 수수료도 내렸다.

지경부는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무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기술자들의 경력을 보호하기 위해 SW기술자의 경력관리 체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발주나 채용을 할 때 기술자의 등급보다 경력을 중시하는 분위기도 제도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SW기술자 등급제는 제도화된 등급 산정 기준으로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10월 폐지 결정이 났다.

이번 개선안 중 등급제 폐지 등 규정 정비 사항은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령 규칙 개정 작업을 거쳐 오는 11월24일부터 시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