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서울국제포럼’ 열어

“남발되는 각국의 무역구제로부터 자유무역을 보호합시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세계 무역전문가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2차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각국의 무역구제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의견교환을 통해 미국은 물론 인도 등 신흥공업국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무역구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정택 무역위원장은 “늘고 있는 무역구제 조치로 각국의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서울국제포럼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세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선진국의 보호무역조치 강화로 국가 간 무역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인도 등 신흥국에서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소가 늘고 있는 추세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최근 세계적 무역연구기관(GTA)을 인용해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GTA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서 실시된 보호무역 조치 가운데 80%가 주요 20개국(G20)에서 이뤄졌다. 이는 2009년 60%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무역위는 이날 포럼에서 “FTA 체결로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있으나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는 이런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FTA 협정상 무역구제조치 발동을 엄격히 하는 조항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모범 조항)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포럼에서 미국 측은 다른 나라에 비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많이 내렸지만 지난 30년간 미국 수입증가율이 연평균 7.2%에 달하는 것은 미국 시장이 개방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반덤핑 제소 건수(1995년~2011년 6월)는 458건으로 2위에 올랐고 상계관세는 같은 기간 109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