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가계부채 구조조정 전담기구 설립과 커버드본드(우선변제부채권) 발행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 가계부채 전담기구 설립 검토

정부는 이달 말부터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22일 실태조사에 앞서 연수를 실시한다. 3개 기관은 연수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추진상황,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사금융 피해 사례 연구 및 예방 방안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이날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커버드본드는 투자자가 발행기관이 부도 난 뒤에도 담보자산을 채권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상환청구권이 보장되는 우선변제부채권이다.

●이달말부터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금융위는 유럽 재정위기 악화 등에 대비해 커버드본드 특별법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커버드본드가 발행되면 은행의 안정적 장기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되어 장기·고정금리 대출이 확대되고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가계부채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금감원은 가계 집단대출에 이어 다중채무자, 사금융, 대부업체 등 가계부채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