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 통한 ‘직접 지원’ 허용…추가긴축·구조조정 면제 검토

유럽연합(EU)과 독일이 스페인의 부실 은행을 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구제금융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페인 정부도 자금 조달을 위해 7일(현지시간) 중·장기 국채 입찰에 성공하는 등 경제 회생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6일(현지시간) EU가 스페인 은행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과 긴축 조건을 크게 완화한 제한적 구제금융 등 비상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 추락과 혹독한 자구노력 조건 등을 우려해 구제금융을 꺼리는 상황에서 일단 어떤 식으로든 외부 자금을 투입, 은행의 부실을 우선 해결해 스페인의 금융권 위기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구제금융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크리스토발 몬토로 예산장관은 전날 채권시장을 통해서는 부실은행 방키아 지원에 필요한 190억 유로(약 27조원)를 조달할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외부 지원을 요청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새달 1일 출범할 유로존 상설구제금융기구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이 스페인 은행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현 규정상 ESM은 회원국 정부에만 대출해 줄 수 있고 민간 은행에는 직접 대출해 줄 수 없다. 만약 ESM이 은행에 직접 대출하는 방식이 허용되면 스페인은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부실 은행들에 대해 신속하게 구제금융을 투입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게 된다. 실질적으로는 구제금융 조치이지만 형식상으로는 민간 지원인 셈이다.

EU 실무진들은 현재 ESM 관련 협약 개정 없이 직접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문제 없다고 판단되면 스페인 금융권 회생 지원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동안 이 방안에 반대해 온 독일도 조건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도 EU가 스페인 정부에 추가 긴축이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달지 않는 제한적 수준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과 달리 EU와 스페인이 이미 합의한 긴축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긴축을 요구하지 않고, 그리스 구제금융에서 논란이 됐던 구제금융 조건에 대한 강도 높은 이행 점검도 조건으로 달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그리스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라호이 총리라는 장애물도 넘어야 한다. 또 다른 방안은 스페인 정부 산하 은행구제기금인 프로브(FROB)를 활용하는 것이다. EMS가 스페인 정부가 아닌 프로브에 자금을 지원하고, 프로브가 부실 은행에 구제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한편 스페인 정부는 7일 2년과 4년, 10년 만기 국채를 각각 성공적으로 발행해 20억 7400만 유로(약 3조원)를 조달했다. 애초 목표치(10억~20억 유로)를 넘어선 것이다. 다만,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6.04%까지 올랐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