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겪어 온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가운데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 등 3곳의 정상화안이 마련됐다.

●남양주-복합용지 주거비율 높여

국토해양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열고, 3곳의 공모형 PF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 외에 마산 로봇랜드사업,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이 대상이다.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신청기관과 발주처가 모두 동의해야 최종 확정된다. 이후 사업별 일정에 따라 추진된다.

●마산-몰수조항 개정키로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개발사업은 복합용지의 주거와 비주거 비율을 7대3에서, 9대1로 변경해 주거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중대형으로만 계획된 주택 유형에 중소형을 포함하는 안도 제시됐다.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합의 해제하는 조정안이 제시됐다. 해제 시 계약금은 발주처인 경기도에 귀속된다.

또 경남 마산 로봇랜드사업은 민자 사업자가 실시협약에 있는 몰수조항 때문에 은행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몰수 조항을 개정토록 했다.

국토부는 앞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되자 지난 3월 5곳의 사업장을 공모형 PF사업 정상화 대상으로 지정한 뒤 논의를 이어 왔다. 이번에 조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파주 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은 올 7월쯤 조정위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