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관계자 “시점은 아직 몰라” “유럽 위기, 국내 펀더멘털 양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전기요금 인상 논란과 관련,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료 인상)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17일 “물가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기획재정부도 인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와 관련, “인구 구조 등 여러 요인을 살펴보면 앞으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2006년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평균 20%가량 올랐을 때 만든 제도를 지금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사정이 좋지 않지만 지방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유럽발 금융 위기에 대해서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지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양호하고 실물경제에서도 아직까지 특별한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해 한·중, 한·일 통화 스와프 체결, 은행 외화유동성 확보 등 선제적 조치로 우리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대내외 평가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여름철 전기 피크와 관련, “전기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전력 수요가 산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늘었다. 전기 절약을 많이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저축은행 추가 구조조정에 대해 “이번에 3차까지 한 것은 문제가 된 저축은행을 뺀 나머지 85개를 전수조사한 것”이라면서 “이제부터는 상시 구조조정 체계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