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국 독자 신용등급기관 설치

한국·중국·일본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체제(CMIM) 기금 가운데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 스와프의 규모를 4배로 확충한다. 독자적인 신용등급기관도 설치한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등 13개국은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현재 1200억 달러(약 135조원)인 CMIM 기금을 2400억 달러로 늘릴 방침이다. CMIM 기금은 현재 중국과 일본이 각 384억 달러, 한국이 192억 달러를 책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이 각각 45억 달러를 내는 등 13개국 회원국이 경제 규모에 맞춰 갹출하고 있다.

CMIM 기금은 현재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 기금의 20%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CMIM 기금의 증액에 맞춰 13개국이 독자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통화 스와프 규모를 내년에는 전체 기금의 30%인 720억 달러, 2014년에는 40%인 960억 달러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한·중·일과 아세안은 미국이나 유럽의 기존 신용등급기관과 다른, 독립된 신용등급기관을 설치하기 위해 등급설정 기준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각 국의 채권시장 격차가 커 실효성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과제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