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풀어 소비부양 한은선 대출금리 낮추기

올 1분기에 우리 경제는 전분기에 비해 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의 당초 전망치(0.7%)보다는 높다.



하지만 한은이 분석한 ‘성장률(GDP) 전망 경로’를 보면 전기 대비 성장률이 2분기에 다시 떨어진다. 추세 변동분을 제거하면 지난해 4분기나 올 1분기가 ‘경기 바닥’이라는 게 한은의 내부 분석이다. 그럼에도 섣불리 바닥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곧 다가올 재차 하락을 염두에 둔 까닭도 있어 보인다. 대신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안간힘을 쓰는 양상이다. 정부는 돈을 풀고 한은은 대출금리 인하 유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재정 집행률이 32.3%라고 18일 밝혔다. 당초 목표보다 2.3% 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연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민간 수요를 보완하려면 재정의 조기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상반기 목표율 60%를 반드시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독려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5%로 낮추면서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도 하향 조정(3.2%→2.8%)했다. 현재로서는 인위적인 소비 부양책을 쓰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돈을 더 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처방이라는 게 정책당국자나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전체 예산 276조 8000억원 가운데 올 들어 석 달 동안 집행된 재정은 89조 4000억원. 중앙부처가 75조 8000억원, 공공기관이 13조 6000억원을 썼다. 김 차관은 “인·허가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1분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도 있다.”며 분발을 주문했다.

한은은 은행들에 지원하는 저리(연 1.25%)의 총액한도대출 운용방식을 개선했다. 은행들의 중기대출 취급 실적에 따라 총액대출 자금을 지원하던 데서 대출계획을 미리 받아본 뒤 여기에 따라 지원하는 비중을 높였다. 사후 지원에서 사전 지원 위주로 바뀐 셈이다.

이렇게 되면 총액자금 지원비율이 지금의 24.9%에서 50%로 올라간다. 은행들의 처지에서는 조달 금리가 낮아져 기업들에 좀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것이다. 대출금리가 1~1.5% 포인트 인하될 것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총액대출 지원자금이 일반 조달자금과 섞이면서 실질적인 대출금리가 일반 기업대출 금리와 별반 차이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바뀐 방식이 적용되는 자금은 전체 총액대출 지원금 7조 5000억원 가운데 경기·호남·영남 등 15개 한은 지역본부가 운용하는 4조 9000억원이다. 서울을 뺀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들이 혜택 대상이다. 적용기준은 오는 6월 1일 대출 취급분부터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도 가세했다. 산은은 무점포(KDB다이렉트) 영업을 통해 예치한 예금을 재원으로 해마다 2조원씩 저금리 소액대출을 시행키로 했다. 내수산업에 1조원, 소기업·벤처기업에 8000억원, 소상공인·청년·퇴직창업자에게 2000억원씩 각각 대출해준다. 일반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0.2% 포인트 이상 저렴하며 다음 달 중 출시한다고 산은은 밝혔다.

한편 일본과 중국도 돈을 더 풀 채비에 나섰다. 니시무라 기요히코 일본 중앙은행 부총재는 18일 “필요할 경우 추가 부양책을 쓸 수 있다.”며 “최근 관찰된 (경기) 상향 모멘텀을 확실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중국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안미현·홍희경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