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수료 1.78%로 인하때 편의점 등 되레 0.6%P 올라

중소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을 둘러싼 카드업계와 중소가맹점 간의 싸움이 결국 소비자와 영세업자의 피해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윤곽이 드러난 여신금융협회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낮아졌지만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가 많은 영세업자의 수수료율이 크게 높아졌다. 카드사들이 포인트, 무이자 할부 등 소비자 혜택을 축소한 데 이어 1만원 이하 카드 사용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연구원·삼일회계법인의 연구 결과 업종별 단일 수수료율을 ‘건당 수수료+금액당 수수료율’로 개편할 경우 전체 평균 수수료율은 2.09%에서 1.78%로 하락한다.

특히 중소가맹점인 음식점의 경우 2.47%에서 1.96%로, 미용실은 2.68%에서 1.88%로 인하된다. 반면 대형할인점 수수료는 1.66%에서 1.8%로 높아진다. 그간 중소가맹점들이 가맹점수수료를 대형할인점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부합한다.

하지만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가 많은 편의점은 평균 2.33%에서 3.00%로, 슈퍼마켓은 2.03%에서 2.13%로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제외됐지만 택시의 경우도 수수료가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협회 관계자는 “음식점과 미용실 등의 수수료가 낮아진 효과가 오히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의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1만원 이하 카드 결제는 거부할 수 있게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편의점이나 택시 등의 카드수수료가 높아질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 상승도 배제할 수 없다. 또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거부권이 현실화될 경우 카드이용자의 지불여건이 크게 악화된다.

이미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수수료 갈등이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포인트, 마일리지, 캐시백, 할인 혜택 등을 절반 이상 축소한 상태다. 부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전월 이용액도 20~40%나 늘렸다. 항공 마일리지 혜택은 아예 없애는 추세다. 무이자 할부 혜택 역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면 카드 연회비는 오른다. 최근에는 혜택은 크게 늘지 않고 연회비가 2배가량 뛰어오른 카드들이 출시되고 있다.

전업 카드사들은 2010년과 비교해 지난해 순이익이 31.8%나 감소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카드론 등 대출 이익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의 카드 혜택 축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소비자 여론을 감안해 최대한 연착륙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