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매섭다는 한은 공동검사… 긴장풀린 은행 왜?

[경제프리즘] 매섭다는 한은 공동검사… 긴장풀린 은행 왜?

입력 2012-04-18 00:00
수정 2012-04-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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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후 첫 검사 불구 기간 짧고 전보다 강도 약해

“예전 종합검사 때 제공한 자료를 요청하는 수준이어서 버겁진 않네요.”

지난 16일부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를 받고 있는 은행들의 얘기다. 대상은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외환·스탠다드차타드(SC)등 7개 은행이다. 한은과 금감원에서 각각 3명을 이들 은행에 파견해 대출 자료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예전 같으면 금융당국의 검사가 시작될 때 은행 임직원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이번은 다르다. 검사 기간도 짧고, 강도도 전에 비해 약하다는 게 은행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이번 검사는 한은의 주도로 이뤄졌다. 지난달 22일 한은은 가계부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했다. 전에도 공동검사는 있어 왔지만 지난해 한은법이 개정된 이후 이뤄지는 첫 공동검사여서 은행들은 적잖이 긴장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무래도 한은이 강한 의욕을 보일 것 같아 자료 준비를 많이 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막상 검사가 시작되니 종전과 별반 다르지 않아 안도했다는 후문이다. 한은은 은행들이 1~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종합검사에 금감원과 함께 참여하는데, 그 당시 요청했던 자료와 유사한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취급현황, 대출 정책, 대출 금리 산정 기준 등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종합검사 때는 수신과 외국환 통계 등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검사 주제가 가계부채인 때문인지 대출 부문만 자세히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은행들은 내심 금감원의 검사를 두려워하는 눈치다. 한은과 달리 금감원은 대출 심사 과정의 법규 위반 등을 적발,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 목적도 다르다는 전언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동검사에서) 금감원은 한은이 요청해 받은 자료를 공유해서 보긴 하지만 참고만 하는 수준이고, 별도로 지배구조와 함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대출 심사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어서 은행 입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2-04-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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