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감시·시민단체 모니터, 일부선 “껍데기 대책” 비판

‘원자력발전 상시감시 시스템, 시민단체 회원 원전감시단에 포함, 한국수력원자력 출신 협력업체 진출 금지’

정부가 지난 3월 13일 고리 원전1호기 전원 공급 중단 사고의 조직적 은폐가 알려진 지 꼭 한 달 만에 원전운영 안전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은폐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노후 원전의 폐쇄 등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1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고리 원전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원전 설비 건전성 강화,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 한수원 조직 문화 쇄신 및 역량 강화, 협력업체 역량 제고 등 4대 분야를 정하고 15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6월 3~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문제가 된 고리 원전1호기에 대한 시설 안전 점검을 받기로 했다. IAEA 사찰단 8명이 직접 고리 원전 현장을 방문해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한다. 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등 민간 환경감시기구 기능을 강화하고, 본사에서 24시간 운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문제는 과연 IAEA의 특별점검이 고리 원전1호기 폐쇄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느냐다. IAEA가 점검을 통해 원전 폐쇄를 결정한 사례는 전세계에 없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다시 노후 원전을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고 관련자 처벌에서도 최고 책임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