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수입품 FTA 전후 가격 조사

50개 수입품 FTA 전후 가격 조사

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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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50개 수입품목의 FTA 발효 전후 수입·소비자 가격과 가격경쟁 현황이 조사된다. 오렌지, 포도주스, 오렌지 주스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FTA 수입품목 정보제공과 모니터링을 계속 추진하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10여개 품목을 선정해 매주 소비자가격을 분석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유통과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상시 조사되며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된다. 일차적으로 다음 달까지 소형 가전제품 등 고마진 품목의 유통구조를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 안내에 따라 원산지를 쉽게 판정할 수 있는 ‘간편판정서비스’가 개발된다.

미국 관세당국이 사후검증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수출품목의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세관에서 확인하는 원산지 사전 진단서비스가 제공된다. 2년간 300개 중소기업을 골라 FTA 체결국 시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에서 마케팅까지 종합지원할 계획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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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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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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