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 복지 포퓰리즘 해법 논의 안팎

정치권의 복지 공약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10조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은 5일 제46회 납세자의 날 행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복지 재원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총재정지출 중 45%를 차지하는 재량 지출(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 가능한 예산)을 줄이면 4조~6조원 정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24조원의 20%를 복지재원으로 돌리면 4조 8000억원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또 조세탄성치를 높여 세수를 6000억~1조원 늘리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다. 조세탄성치는 세수입의 성장률을 국민소득 성장률로 나눈 것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걷히면 1보다 커진다. 최근 조세탄성치는 법인세 인하로 인해 1로 떨어졌는데, 이전 수준인 1.15로 높이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조 원장은 정부가 복지 부정수급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면 세율을 올리지 않고서도 연간 10조원가량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 원장은 “연간 10조원 이상 자금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하려면 증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증세는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국민의 거부감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닌 만큼 더 내릴 여유가 없다.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서민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 부담의 과도한 증가와 이로 인한 무리한 증세는 지양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고소득자 소득세·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선거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거나 과도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복지공약이 제시되고, 세율 인상 등 증세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손쉽게 세율을 인상하는 것 대신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숨어 있는 세원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신용카드로 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과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지난 10년간 72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귀속 과세대상 기준으로 ‘1000만원 미만’ 소득구간의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은 6898원에 그친 반면, ‘8000만원 초과’ 소득 구간은 60배나 많은 평균 42만 1070원을 공제받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드는 직불·체크카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희경·임주형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