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오르는 기름값… ‘유류세 인하’ 목소리 실리는데

기름값이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27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0.99달러 오른 122.56달러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주유소에서 보통휘발유는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날 대비 ℓ당 평균 2.92원 오른 2003.99원에 팔리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경제가 더 흔들리기 전에 국내 기름값에 붙는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2008년 고유가 상황을 되돌아보면 세수입이 감소하는 유류세 인하보다 국민 각자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게 낫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작년 추가 세수입만 1兆… 서민 고통 외면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유업계는 인하를 원하면서도 눈치만 보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정부의 인하 부담을 감안해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과 장애인 이동차량 등에 대한 선별적 경감 방안을 조언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28일 “정부가 과거 국제유가 안정기에도 과잉 세금을 부과한 뒤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현재의 고유가에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초과 세수입만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정부가 지난해 판매된 휘발유 총 108억ℓ에 대해 10조 3855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고유가 시절인 2010년(9조 9929억원)보다 저유가 시절인 지난해에 3926억원을 더 걷어들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경유에서는 5853억원을 더 걷음으로써 총 유류세 9779억원의 추가 세수입을 올린 셈이라는 것이다. 이를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라는 게 이 단체의 논리다.

경실련은 최근 에너지 관련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86.1%)이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름값 안정대책은 소비자의 에너지 절감과 함께 정유사·주유소의 마진 축소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2월 셋째주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정유사의 정제 마진은 평균 2.5%, 주유소 유통비용(판매 마진)은 4.5%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 기름값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 46.2%와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주유소 마진은 2010년 평균 ℓ당 152원에서 지난해 149원, 최근 143원으로 이미 어느 정도 줄어든 상태이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는 최대 ℓ당 100원을 싸게 팔았을 때 약 5%(ℓ당 2000원 기준)의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인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해서는 ℓ당 5원(0.25%) 정도 싸지는 데 그친다.

결국 유류세를 건드리지 않고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인하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2008년에 유류세를 10% 내리자 기름값이 ℓ당 80원 인하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적정한 인하의 폭은 30%(240원) 안팎이라는 게 정설이다.

‘국제 유가 상승기에 유류세를 내리면 세수만 크게 줄고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그 당시 유류세를 내리지 않았다면 국내 기름값은 더 올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4년전 유류세 인하, 효과 없고 세수만 줄어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정부는 ℓ당 80원 정도 유류세를 내렸다. 그러나 인하에 따른 체감 효과는 거의 없었다. 그해 7월 4일 두바이유 가격이 역대 최고가인 배럴당 140.70달러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4월 ℓ당 1600원대였던 국내 보통휘발유 값은 7월 16일 ℓ당 1950.02원까지 상승하며 유류세 인하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대신 1조 4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라는 ‘비싼 수업료’만 치러야 했다.

28일 정부와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유류세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런 주장의 밑바닥에는 ‘기름값 상승기에는 세금을 쏟아부어도 소용없다.’는 2008년의 쓴 경험이 깔려 있다.

실제로 휘발유값은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한 지난달 5일(1933.30원) 이후 54일 동안 ℓ당 70원 이상 올랐다. 지난 1월 초 유류세를 10%, ℓ당 90원 정도를 내렸다면 인하분의 대부분은 사라졌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시적으로 (유류세를) 얼마 깎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또 2월 셋째주 기준 국내 유류세 비중은 46.2%로 영국(59.6%), 네덜란드(58.9%)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 20위권 후반 수준이다. 다만 일본(39.8%) 등보다는 높다. 기름값이 올라간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자칫 석유제품 소비를 부추기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싼 기름값은 ‘녹색경제’를 위해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조석 지식경제부 제2차관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올라가면 사용을 줄이는 것이 먼저이지, 정부가 유류세를 낮춰가면서 계속 사용하라고 독려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중 교통세에 붙는 탄력관세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관세 인하의 효과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방향은 없다.”고 귀띔했다. 이광우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 대신 취약계층이나 생계형 운전자 등의 유가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홍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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