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비준 4개월만에 이례적 발효… 정치 논란 최소화 포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15일 발효될 예정이지만 여진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당초 2월 중 발효 예정이었지만 야권이 FTA 폐기 불사를 공언, 4·11 총선에서 한·미 FTA가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나온 발표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한·미 FTA 발효시점(3월 15일)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발효시점을 3월 15일로 잡은 것은 국내 기업의 준비 시간을 감안했다는 게 양국의 설명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FTA의 경우 통상 국회 비준부터 발효시점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미 FTA의 경우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통과 이후 4개월도 채 안 돼 발효가 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에서의 야당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미 FTA 발효시점을 다소 앞당겼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측이 한국의 복잡한 정치적 지형을 감안해 자신들의 일정을 한국 측에 맞춰 3월 15일 발효에 동의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4월 총선에서 한·미 FTA가 정치 쟁점화되고 자칫 총선 결과에 따라 한·미 FTA가 난항을 맞을 가능성을 미국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야당의 공세는 집요하다. 야당은 최근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기를 비롯한 10개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을 미국 측에 보냈다. 미국 정부가 이 항목을 재협상하지 않으면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정치적 공세도 거세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측은 “한·미 FTA를 지금 와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야당의 정치적 공세와 상관없이 준비작업에 집중하겠다는 반응이다. 내달 15일까지 국내법에 따라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조치 등의 준비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협정 발효 후 기업들이 한·미 FTA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행정적인 준비를 해 나가는 동시에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추가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이후 3개월 동안 화상회의와 대면회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양국 법률안 등의 발효 준비 작업을 해 왔다. 발효 전까지 대국민 홍보도 전개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남은 시간 동안 한·미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앞으로 야당의 한·미 FTA 무용론 공세에 대해 일종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박 본부장이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우리의 유럽 수출이 타격받는 상황에서 한·미 FTA 발효로 세계 최대 선진국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석유화학, 섬유,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이 늘게 되고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추지 않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은 지난해 8월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는 발효 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5.7% 증가하고 일자리 35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FTA 발효는 정부가 추진하는 FTA 허브 전략의 중요한 축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