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 없어” 차질 불가피

한국·미국·유럽연합(EU) 등 7개국이 석유와 원자력을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 벽에 부딪혔다. 건설비가 7조원에서 11조원으로 늘어나 참가국들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미국이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위관계자는 16일 “존 홀드런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지난주 이주호 장관에게 전화, 미국의 ITER 사업 예산에 문제가 생겼다고 알려왔다.”면서 “전액 삭감인지, 일부 삭감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시작된 ITER 사업은 태양에너지의 발생 원리인 핵융합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핵융합 발전의 실증 작업이다. 일본·러시아·중국·인도 등도 참여하고 있다. EU가 전체 사업비의 45.46%를, 나머지 국가들이 9.09%를 분담할 계획이었다. 프랑스 카다라슈에 ITER를 짓는 1단계 건설사업에만 11조원, 이후 2042년까지 운영·감쇄·해체에 10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거대강입자가속기(LHC)를 뛰어넘는 최대의 과학 프로젝트다. 그러나 ITER는 각국의 예산확보와 비준, 기술개발 지체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터다. 당초 2015년 완공도 2019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국제협약과 비준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미국의 예산 확보 실패가 곧바로 사업 중지나 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기정 ITER한국사업단장은 “6월 ITER 이사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다른 국가의 만장일치 동의가 없으면 미국의 분담금 축소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참여를 중단해도 약속한 분담금은 다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