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찬 감담회…”장기근로 생산성 향상 위해 해결해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민주통합당과 정책연대를 선언한 한국노총(한노총)이 노사정 파트너라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한노총이 민주당에 참여해 정치활동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이 볼 때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 획득이 목적인 정당과 근로자 이익 단체인 노조는 정책 지향점이 다르다”며 “정부도 (특정정당과 연대한 한국노총과) 노사관계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1997년 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삭제됐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한 노조는 노조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노총 위원장이 특정정당 최고위원을 겸직하는 사례는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시간 근로 문제와 관련,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추가고용 대신 연장·휴일 근로를 통해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은 생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잔업·휴일 특근에 할증임금을 주니까 근로자도 평일보다 휴일 근무를 선호하는 관행이 굳어졌는데 생산성과 연계한 직무성과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휴일 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정책에 따라 추가 근로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는 “문제점은 보완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강연 후 올해 선거철을 앞두고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이 우려된다는 한 참가자의 질문에 이 장관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옳다”며 “정부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