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거래단가 등 공시 의무 다단계·방문판매 피해보상 상향

오는 4월부터 기업집단이 계열사와 거래할 때 수의계약 여부와 거래단가 등이 공시된다. 이를 기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기업집단을 선정, 강화된 공시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개정된 방문판매법에 따라 다단계·방문 판매업의 소비자 피해 보상한도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또 계열사가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하고 중소기업에 위탁, 이익만 취하는 행태에 대해 실태를 분석한 뒤 규제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증감 현황을 공개할 때 집단별 관련 다각화, 수직계열화 정도 및 추세 등 구체적 분석 결과도 공개된다.

다단계 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일정액 이상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다단계 업체는 공제 계약이 해지되며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은 현행 구매금액의 70%, 1인당 500만원까지에서 구매금액의 90%, 1인당 100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따라 공제조합이 정관을 재인가받아야 한다.”며 “법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재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법 공포, 시행시기 등을 계산하면 9월 중순에 상향된 보상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지방에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동반성장 시책 추진 실태도 파악한다. 지역 단위에서 하도급 피해 사례 공유, 지자체 발주 담당자에 대한 하도급법 교육 등 지역 단위에서도 하도급 공정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컨슈머 리포트’의 비교 대상 품목은 기존 소비재 위주에서 진공청소기, 가습기 등 내구재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후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회원 200만명인 소비자단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