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남산통행료 인상 고려했어야”

“먼저 남산통행료 인상 고려했어야”

입력 2012-02-07 00:00
수정 2012-02-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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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서울시 교통료 인상폭 또 비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폭이 높다고 또 비판했다. 차라리 남산의 혼잡통행료를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강남구 역삼동 서울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중교통은 서민이 주로 이용하고,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하는데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엄동설한인 개학 시기를 피해 가급적 몇 달이라도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면서 “교통요금보다는 15년 이상 (2000원으로) 동결된 남산의 혼잡통행료 등을 인상하는 방안 등이 먼저 고려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은 이미 일단락됐으며, 더는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확전을 피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과 공공요금 관련 협의를 원만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 8981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달러에서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시가 마련하는 사용 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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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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