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빚 GDP의 211%… ‘국채 안전도’ 말聯보다 나빠져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보다 심각한 일본의 재정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의 어려움으로 일본 기업이 부실해질 경우 우리나라 주요 수출 기업들이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11.7%다. 재정위기국인 그리스(165.1%), 이탈리아( 127.7%)보다 훨씬 높다. 이탈리아는 지난 1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신용등급이 두 단계 강등된 BBB+를 받았다. 일본은 1년 전인 지난해 1월 S&P로부터 한 단계 낮은 AA-를 부여받았으나 BBB+보다는 4단계 높은 등급이다. 신용등급 강등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증세를 계획했다.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국채 19조엔을 발행하고 부흥특별세를 신설해 25년에 걸쳐 상환하고자 했다. 인구 고령화로 늘어나는 사회보장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현재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부터 8%, 2015년 10월부터 10%로 올리기로 했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부흥특별세 상환기간이 연장됐고, 소비세율 인상시기는 각각 6개월씩 연기되면서 국제금융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
일본의 무역수지는 지난해 3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1달러당 76엔대인 엔고가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13일 발표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에서 지난해 4분기 -1.5% 성장(1년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대지진 발생 이후 3분기에 5.6% 성장을 기록한 이후의 급격한 추락이다.
S&P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재정건전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고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가 올라가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그동안 일본 국채는 해외 보유 비율이 6.3%로 주로 국내에서 소화돼 왔다. 조원웅 주일 대사관 재경관은 “가계의 자금운용 여력이 줄어들어 국채의 국내 소화가 한계에 도달,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일본은 신용등급 강등, 재정위기 가능성이 미국보다 훨씬 크다.”며 “일본 위기는 한국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3차 양적완화(QE)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엔고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액정표시장치(LCD) 제품 생산장비 80.8%, 전자제품에 쓰이는 광학기기 54.7%, 석유화학중간원료 50.3%가 일본에서 수입된다. 이 부품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 생산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다. 엔고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의 생산원가를 올리고 있는 셈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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