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국방비·위험도 감소 등 경제효과는 253조”

향후 한반도 통일비용은 1570억 달러(180조원) 정도 소요되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197억 달러(253조원)로 통일에 따른 이득이 비용보다 73조원 정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기존의 노선을 답습하는 ‘유훈통치’ 기간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통치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29일 ‘포스트 김정일 시대 개막’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로 끌어올리는 데는 10년(1570억 달러), 7000달러로는 15년(4710억 달러), 1만 달러로는 18년(7650억 달러)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한이 통일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될 때의 추정치이고, 정부 재정지출과 민간 투자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통일 뒤 남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생산 효과와 국방비·국가위험도 감소 효과 등을 합친 통일편익은 통일 뒤 10년간 2197억 달러, 통일 편익에서 비용을 뺀 통일 순편익은 627억 달러로 추산됐다. 통일편익은 기간이 15년일 때 5362억 달러, 18년 때 8350억 달러 등으로 늘어난다.

홍 위원은 “통일편익은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비경제적 시너지 효과로 인해 더욱 커지고, 비용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함께 감소할 것”이라면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비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할 때 통일 비용 대비 편익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치·경제적으로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 기조를 유지하고, 유훈통치 기간 대외원조 확보와 북·미관계 개선,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적 지도자 이미지 부상 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측했다.

홍 위원은 “다만 체제의 조기 안착과 비전 제시를 위해 유훈통치 기간은 김일성 주석 사망 때(3년)보다 2년 짧은 1년가량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북한이 실리외교를 추구함에 따라 내년 중 6자회담이 다시 열릴 것으로 기대되나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홍 위원은 “북한이 내부체제 강화와 강경 이미지 부각을 위해 대남 강경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한이 친남북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