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한국은행 거시정책 협의

정부의 주택임대 정책이 월세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젊은 층에 장기간 저리로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해 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정책협의회를 열고 월세 임대 위주로 재편되는 최근 주택시장의 흐름에 맞춰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과 이주열 한은 부총재가 참석한 회의에서 양 기관은 주택시장에서 전세 가구의 비중이 줄고 월세 임대가구가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 차관은 “거시정책협의회에서 모기지 부분 활성화를 논의했다.”며 “20년 장기라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2008년 임대주택 중 42.0%에 달하던 월세 비중은 지난 5월 45.8%로 3.8% 포인트 상승했고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월세 임대 비중은 2008년 47.1%에서 53.5%로 6.4% 포인트나 증가했다.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 증가 둔화 등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로 매매 수요가 임대 수요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안정적 수익을 얻고자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월세 임대 위주의 주택시장 재편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가계소비·주택시장·주택금융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월세 임대가 늘어나면 가계 소비가 줄어들어 내수가 위축될 수 있다. 월세 임대를 위한 소액 대출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 금융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금융시장에 거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월세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한가도 주요 관심 대상이다.

한편 신 차관은 여당 일각에서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예산을 정부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서 현 단계로선 수정예산은 없다.”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