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으로 우리나라의 대(對) 인도 수출과 수입 규모가 같은 기간 총 국제수출입 규모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하나 관세 분야에 대한 인도 국내의 정치적 민감도를 고려, CEPA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1월부터 발효됐다.



●국가별 수출비중 9위→7위로

대외경제연구원(KIEP)이 25일 발표한 ‘한·인도 CEPA 체결 2년의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인도 수출규모는 114억 달러로 2009년보다 42.7%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총수출 증가율 28%의 1.5배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인도에서 수입한 금액은 56억 달러로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총수입 증가율 31.6%보다 높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 비중 순위에서 인도가 2009년 9위에서 2010년 7위로 상승했다.

●“교역 더 늘리려면 세율 추가인하 해야”

KIEP는 교역이 늘었지만 증가 규모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2006년 CEPA 협상을 최혜국대우관세율(MFN) 기준으로 시작했고 그 이후 인도가 MFN 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면서 CEPA 세율이 MFN 세율보다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국이 CEPA 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것이 양국 교역을 늘리고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라고 KIEP는 조언했다. 인도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2000년 3억 달러에서 급격히 증가, 2010년 58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