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칼’ 한·미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경제 도약의 새로운 시험대로 떠올랐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과의 무역국경이 사라짐으로써 우리 경제는 유럽, 미국이라는 선진국의 넓은 시장을 놓고 무한경쟁을 펼칠 수 있는 터전과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무역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한·미 FTA는 미국의 선진 물품과 서비스의 유입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고용과 경기침체를 되레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FTA 시대는 기회이자 위기가 되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가진 제조업과 IT분야의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한·미 FTA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의 힘’이 ‘부정’의 악영향보다 더 커질 것이란 평가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한·미 FTA 비준 및 발효 이후 정치 선진화, 산업 구조개혁, 제도선진화 등에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FTA가 가져올 업종별·계층별 양극화, 선진경제와의 동조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한국경제가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4조 3000억 달러(세계GDP의 23%)로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다.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우리나라는 불과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GDP(1조 4000억 달러)의 30배, 세계 무역의 60%에 이르는 세계 1, 2위 경제권에 대한 관세 없는 접근권을 확보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FTA가 시행 중인 칠레, 아세안, 인도 등과의 교역액 증가속도를 보면 시행 후에 무역액이 30~50%나 증가했다.”며 “전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겠지만 FTA 발효로 내년 한·미 간 교역량은 적잖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 연구기관들은 경제효과에 대해 향후 15년간 수출은 13억 달러, 무역수지는 1억 4000만 달러 늘어날 것이고 장기적으로 35만명의 고용 증가를 예상했다. 관세가 철폐되는 우리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 차 부품, 석유제품, 전자, 반도체 등이 FTA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도한 낙관론은 금물이다.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멕시코가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꼽힌다.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면서 무관세를 실현했지만 이것이 빈부격차의 심화, 문화 종속, 공공서비스 기반 붕괴 등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보호에 안주했던 저생산성, 비효율 부문은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당장 의약과 법률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우리 농어업이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어업 생산액은 15년간 12조 6683억원의 누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양한 대책 마련에 착수, 직접피해를 보전하는 방식보다는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시행에 맞춰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피해기업 및 생산자에 대한 핀셋(족집게)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수동 산업연구원(KDI) 연구원은 “한·미 FTA 시행에 따른 그늘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춰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FTA로 인한 이익은 최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