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늘고 사교육비 줄어

2040년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90세에 이르고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청년 실업과 출산율은 높아지지만 사교육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1일 기획재정부가 성균관대 하이브리드컬처 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9.38세로 2008년의 80.1세보다 9세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9년 1만7천175달러에서 2040년에 3만8천408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출산율도 2009년 1.15명에서 2040년 1.42명으로 개선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루평균 여가는 2008년 4.8시간에서 2040년 5.87시간으로 늘어나는 반면 가구 지출 중 사교육 비중은 2008년 5%에서 2040년 3.95%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인터넷 1일 평균 이용시간은 2008년 80분에서 2040년 112분, 휴대전화 1일 평균 이용시간은 2009년 15분에서 2040년 31분으로 IT 기기 이용이 삶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2040년 전망이 모두 장밋빛은 아니었다.

청년실업률은 2010년 7.0%에서 2040년 8.62%로 늘어 청년들의 구직 전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됐으며,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인구는 2009년 56.6%에서 2040년 40.71%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평가됐다.

자가 주택 소유율 또한 2004년 62.9%에서 2040년 56.12%까지 떨어져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전망됐다. 노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인구는 2008년 40%에서 2040년 19.20%까지 급감해 부모와 자식 관계가 급격히 멀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범죄율 또한 2009년 4% 수준에서 4.52%로 늘어 치안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1인당 환경보호 지출액이 2006년 40만3천원에서 2040년 97만800원에 달해 환경보호 문제가 국가적 중요 사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향후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장기 전망을 하지 못한 채 1980년대까지 산아 제한 정책을 펴는 바람에 현재 심각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현 정부는 이번에 완성된 2040년 삶의 질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우리 미래의 모든 위험성을 진단하고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미래상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일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경제 등에 한정해 발표한 바 있으나, 정부가 직접 나서 사회 전체의 미래를 들여다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보고서는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혁해 혁신, 통합, 개방의 선순환에 기반한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면 2040년 소득 수준이 전망대로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40년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결혼의 필요성이나 노부모 부양의식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은 약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현재 한국인 대부분이 사교육비에 큰 부담이 있는데 2040년에 줄어들 것으로 보여 한국인의 삶의 질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