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ㆍ목ㆍ허리 경상환자 입원기준 잠정 확정

앞으로 보험사기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업계 종사자는 퇴출된다.

‘나이롱환자’처럼 보험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큰 교통사고 경상(가벼운 부상) 환자의 입ㆍ통원 기준도 거의 확정됐다.

정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한 신분적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인 등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했거나 도움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 업계에서 최소 2년 이상 쫓아내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보험사기 연루자의 정보를 보험업계가 공유함으로써 재진입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계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한 당국자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관계부처가 참여한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의 유형을 제시하고, 업계 종사자는 여기에 ‘조력(助力)’만 해도 등록이 취소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당국이 제시한 보험사기의 유형은 피해과장, 사후가입 등 사후 우발적인 ‘연성(軟性) 사기’와 고의사고, 허위사고 등 사전 계획적인 ‘경성(硬性) 사기’로 분류됐다.

총리실 TF가 추진하는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의 입ㆍ통원 기준은 최근 용역보고와 공청회를 마쳤으며, 국토해양부가 내년 초 장관 고시 등의 형태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역보고는 가톨릭대 의대 연구진이 맡았으며 뇌(성인과 12세 이하로 구분), 목, 허리 등 보험사기에 주로 악용되는 부상 부위를 중심으로 입원 대상자를 분류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에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부여할지를 놓고 당사자들(의료계, 보험업계)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거쳐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선 각 금융기관에서 사기 혐의자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강원도 태백시에서 일어난 대형 보험사기 사건처럼 설계사, 병원, 가입자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경우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의 흐름만 파악해도 혐의를 쉽게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