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했지만… 논란 여전

7대 카드전업사들이 중소가맹점(국세청 신고 연매출 2억원 이하)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1.6~1.8%로 낮추기로 했지만 수수료 논란은 여전하다.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중소가맹점들은 일률적으로 1.5%까지 낮추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카드사들은 더 이상의 인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계는 이번 수수료 인하가 카드회사들의 건전성에 위험요인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마케팅 및 카드모집비용을 카드 수수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언급해 추가 인하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1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시키는 비용은 자금조달비용, 판매관리비, 리스크관리, 마케팅비용 등 크게 4가지인데, 마케팅 비용은 반영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마케팅 비용은 가맹점이 아닌 카드사가 부담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마케팅 비용은 부가서비스, 포인트, 마일리지 등으로 전체 비용의 3분의1 정도를 차지한다. 카드업계는 인건비와 맞먹는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 수수료에서 아예 배제시키면 영업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자영업자 측은 카드사가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방식 등을 이용해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10만명 규모의 시위를 진행하는 한국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가맹점이 아니라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1.5%까지 내려야 대형마트 수준이 된다.”면서 “연매출 2억원인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순이익은 2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확대한 수수료 할인 적용대상 범위는 지나치게 좁다.”고 말했다.

반면 카드사의 불만도 크다.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난주 지침대로 전통시장의 가맹점 수수료 수준(1.6~1.8%)으로 맞추기는 했지만 더 이상의 인하는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까지 2년간 3차례나 내렸는데 더 이상 어떻게 인하하느냐.”고 주장했다. 또 대형마트의 경우 카드를 한 번 사용할 때 단가가 중소가맹점보다 월등히 높아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지만 중소가맹점은 단가가 낮아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한 신용카드사에 대한 셈법 분석에 나섰다. 이날 SK증권은 ‘카드사 잡는 규제 리스크’ 보고서를 내고 금융당국의 규제 리스크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낮아져 경영난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경주·오달란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