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인상 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결정된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 3.9%는 빈곤층의 주 소비품목인 식료품·주거비 등이 아닌 단순히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반영해 결정됐다.

식료품을 비롯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보다 5.2% 올랐으며 특히 생선·채소류·과실류 등 신선식품 지수는 무려 13.8%나 급등했다.

주택 전세가격도 5.1% 상승했으며 월세 역시 3.0% 증가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지난 1년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반영했다”며 “전체 소비자 물가인 3.9%만 인상으로는 빈곤층의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최저생계비를 도입했던 2000년 이후 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0년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93만원으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242만원)의 38.4%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중은 32%로 떨어졌다.

또 최저임금은 2000년 시급 1천600원에서 2012년 4천580원으로 2.86배 인상됐지만 최저생계비는 같은 기간 32만4천원에서 55만3천원으로 1.71배 오르는 데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인상 폭이 작았다.

주 의원은 “결국 전체 근로자의 평균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 빈곤층은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을 느끼고 있고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졌다”면서 “최저생계비는 상대적 비율을 정해 집계하는 방식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