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채 지준부과 등 코멘트 보강>>”은행채에 0%라도 지급준비금 부과해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경제에 무리를 주면서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 총재는 올해 물가목표치 4.0%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3년 정도의 중기적 목표가 3±1%”라며 “(물가 상승률이) 목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지 (목표를) 조정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문제는) 목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다. 어떤 비용을 지출하고서라도 맞추느냐 아니면 적절한 정책조합으로 갈 것인가다”라면서 “경제에 무리를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강한 정책은 항상 실패했다”며 유연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는 대외 여건을 잘 살펴보며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플레는 경제활동의 결과”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선 다른 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며 “인플레 기대심리를 낮추기 위한 금리정상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동태적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세계 경제가) 불안하니깐 인플레가 높아도 참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선 “다른 기관이 하는 것을 빼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같아지는 것”이라며 한은이 금융회사 공동조사권을 갖는 것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글로벌하게 인정되는 규범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은법 개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채 지급준비금 부과와 관련, “유럽과 미국 등에서 다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부담이 된다면 (지준율을) 0%로 적용하고 경제가 위기상황이 오면 올리면 된다”며 지준 부과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총재는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놓고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나빠서 나간 것이라면 우려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유럽이 자기가 필요해서 가져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위안화 채권 투자를 늘릴 것이란 항간의 설에 대해선 “중국과 미국 등 상대방이 있어 이렇다저렇다 얘기하면 상대편이 우습게 볼 수 있다”며 언급을 삼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