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 “정확한 전망 다시 해야 할 듯”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 장관은 2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클럽 초청 강연에서 “현재로서는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좀 더 지나면 정확한 전망을 다시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물가에 대해서는 “위험이 있다면 (목표치보다) 약간 높을 가능성도 있지만 기상이변이 없다면 4.0%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과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 상황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며 현재 성장 전망의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6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5.0%에서 4.5%로 하향조정했고 이 수치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신용등급 하락 이전에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4.5% 이상 예상한 국내외 연구기관 혹은 금융사는 단 한곳도 없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은 최근 경제사태를 감안, 9월 중순~말쯤 올해 전망치를 0.2~0.3% 포인트 낮춰 4% 내외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존 공식 전망치는 4.1%이지만 향후 수정치는 4.0% 밑으로 내려갈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가 제시한 물가목표 역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달성이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세입·세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이 필요하다. 더구나 2013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이 둔화되면 세입이 줄어들고 경제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세출도 변수다. 정부가 전망기관처럼 실시간으로 수치를 조정할 필요는 없지만 대내외 여건을 냉정하게 관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을 1.9%에서 0.4%로 조정한 데 이어 2분기에도 1.3%에서 1.0%으로 낮춰 수정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은 최근 미국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췄다.
유로존의 경우 8월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가 마이너스 16.6으로 7월( -11.2)보다 크게 악화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외 여건이 수출과 국내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낮아졌지만 미국과 밀접한 나라들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미국 경제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8-30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