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보유 중인 미환급액을 이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2007년 이동전화 미환급금 조회·신청 사이트(www.kota-refund.kr)를 구축해 미환급액을 줄여왔지만, 아직도 124억원의 미환급금이 남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환급 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환급금이란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해지한 소비자가 통신사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 보증금, 할부보증보험료 등을 말한다.

현재 남아있는 미환급금 가운데 92억원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22억원은 유선사업자가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내년 2월까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가 단 한번의 접속으로 손쉽게 미환급금을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을 할 때 미환급액만큼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이동전화 번호이동을 할 때만 미환급금이 이동 후 사업자의 요금에 반영된다.

가입 해지시 발생하는 1천원 이하의 미환급액은 이용자 동의를 거쳐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마련됐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행정안전부, 통신사업자들이 미환급금관련 이용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 정보를 교류하게 함으로써, 미환급금 안내를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방통위는 또 KT 유선부문, LG유플러스 유선부문 등 일부 사업자들이 채권 소멸시효(5년)가 만료된 미환급액을 자체 귀속처리하는 것을 더 이상은 못하게 하고, 이미 귀속처리한 미환급액은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