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감세 정책 환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회장은 20일 제주도 서귀포 제주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제3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향후 10년, 우리기업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감세정책 유지로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면서 감세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내년에 예정된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유지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상시화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가업 상속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서는 “(감세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막한 대한상의 제주포럼은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600여명의 기업인이 모여 한국 경제와 기업 경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 에릭 매스킨(200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미 프린스턴고등연구소 석좌교수, 아이먼 타라비시 미 조지워싱턴대 교수 겸 국제중소기업협의회(ICSB) 사무총장 등 정부 인사와 세계적인 석학들도 참석한다.

다만 매스킨 교수는 이날 국내 언론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감세 정책의 장기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매스킨 교수는 “감세 정책은 경기 후퇴에 대응하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어떤 국가든 대규모의 재정 적자를 감당할 나라는 없다.”면서 “경기가 회복됐을 때는 감세를 환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매스킨 교수는 이에 앞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과 향후 전망’ 강연에서 미국 재정적자 문제와 관련해 “대공황 기간과 비교하면 재정적자는 단기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공화당이나 일부 신용평가회사 등의 주장과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또 일부 유럽 국가들이 직면한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유럽이 유로화를 포기하거나 단일 재정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