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IMF협의단 회견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에 금리를 추가 인상하고 서비스업을 활성화할 것을 조언했다.

연례 협의를 위해 방한한 IMF 협의단은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의 정책금리 인상은 환영할 만하지만 통화 여건은 느슨한 상태”라며 “기준금리가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비르 랄 한국 담당 과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단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5%로 예측하고 내년에는 4.2%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경제성장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3% 내외다.

반면 물가 전망치는 4.5%에서 4.3%로 낮췄다. 물가와 관련, IMF는 환율의 유연성에 대해 수차례 강조했다. 물가 상승 대응에 필수 요소이며 거시 건전성 대책도 보다 쌍방향적 환율의 유연성이 동반될 때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업 부문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협의단은 “제조업에 치중된 특혜 조치를 제거, 평등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업 부문을 제2의 성장동력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정부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이들은 “서비스업 부문에서 늘어나는 취업기회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공서열 중심에서 실적 위주의 임금제로 바꾸면 노년층 정규고용 기간을 늘려 사회안전망의 포괄범위가 늘어나고 노년층 빈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3%로 발표했다. 지난 4월 전망치 4.4%에서 0.1% 포인트 내린 것이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4%에서 마이너스 0.7%로, 미국 경제의 회복 지연으로 전망치가 2.8%에서 2.5%로 각각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IMF는 지난 4월 전망보다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