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은 국가, 1천400억원은 국가+지자체 부담수공은 보, 홍수조절지 관리...하천법 개정 추진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4대강의 보ㆍ생태공원ㆍ자전거 길 등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종전보다 10배가량 늘어난 연간 2천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관리 주체를 놓고 논란이 됐던 4대강 본류의 다기능 보(洑)와 홍수조절지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맡는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4대강 하천유지관리방안을 확정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4대강 공사가 끝나는 내년부터 한강ㆍ낙동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1천956km)을 포함한 국가하천 61개소 2천979km의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 2천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자체가 투입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비가 연간 250억원(국가 보조금 50억원 포함)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보ㆍ둔치ㆍ생태공원 등 종전보다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유지보수비도 증가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홍형표 수자원정책관은 “현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42km를 유지ㆍ보수하는데 매년 470억원, km당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며 “4대강 유지보수비는 서울시의 10%에도 못미치는 km당 8천만원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지자체에 일임해왔던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가운데 4대강 본류의 보ㆍ제방ㆍ준설 등 중요한 하천시설과 구간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수공에 위탁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댐ㆍ보ㆍ저수지간의 연계운영 계획 등 4대강의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4대강내 둑(제방)ㆍ저수로 등 중요 시설물을 관리하게 된다.

또 논란이 됐던 4대강 본류의 16개 다기능 보와 2개의 홍수조절지, 문화관 등의 관리는 수공이 책임진다.

지자체는 태화강ㆍ만경강 등 4대강 이외의 국가하천 유지보수와 4대강 구간의 둔치ㆍ자전거도로ㆍ생태공원ㆍ습지 등 친수시설 관리를 맡는다.

국토부는 현재 수공이 댐 관리만 가능한 점을 고려해 보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6월 국회에서 하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4대강 사업 이후 유지보수비는 상당수 국고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둑ㆍ저수로 등 시설물 관리와 수공의 보ㆍ홍수조절지 관리에 1천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 1천400억원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4대강 친수시설 및 4대강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배정하되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분담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자체는 하천점유료와 골재 채취료, 둔치의 주차장ㆍ체육시설 임대 등 친수시설 수익사업 등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고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 국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내삼 수자원정책실장은 “그동안 국가하천은 재원과 전문성, 지자체의 관심 부족 등으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돼왔다”며 “4대강 사업 이후에는 국가가 직접 관리 주체로 나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