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형성장 비중 축소 이자제한법 다시 쟁점화

시중은행 간 대출 경쟁이 하반기에 한풀 꺾일 전망이다. 카드사 간 외형 확대 경쟁도 당국 감시망 안에 들어갔다. 여당은 최고 이자를 연 30%로 묶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6월 국회 중점사항으로 배치하면서 대부업체 규제 논의도 다시 불붙었다.

지난해 말 기준 800조원을 넘긴 가계대출이 경제 위험요인으로 등장하자 당국과 정치권이 은행·카드사·대부업체 등 금융권별 압박 카드를 한꺼번에 가하고 있는 셈이다. 정교한 정책 조율 없이 산발적으로 압박 카드가 제시되면서 금융권에서는 반발 조짐과 함께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대출 창구를 한꺼번에 옥죄면 저신용등급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났다.

은행들은 8일 하반기 영업점 경영성과평가(KPI) 항목에서 여·수신과 펀드 등 외형 성장 관련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6곳의 담당 부행장을 불러 “과당경쟁 여지가 있다.”며 KPI 항목을 손보라고 주문했다. KPI 항목이 조정되면, 영업점 직원들이 대출 영업 압박을 덜 느끼게 돼 대출 밀어내기 경쟁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사들도 대출·신규카드 발급·마케팅 비용 등 3개 지표에 대해 1주일 단위로 당국의 검사를 받고, 회사채 발행 범위에도 제약을 떠안게 됐다. 전날 나온 금융위원회의 조치 덕분에 카드론 대출 경쟁 등이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이자제한법도 다시 쟁점화됐다. 대부업체 이자 상한선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과 관련, 상한 기준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출을 시행하는 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이자제한법은 대출 자체에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당국의 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자제한법이 통과될 경우 중단기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이 제도권 바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법안 처리 이후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역으로 이자제한법이 등장하면 대부업체의 영업이 제약을 받게 된다.

한꺼번에 터져나온 대출 억제책을 놓고 금융권 전문가들은 대체로 “늦었지만 필요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금융시장 내부에서 각 분야의 1등·대형사들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나머지 금융사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카드·신한지주 등의 주가만 오른 것도 이런 맥락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