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에 맞서 재정의 마지막 방패돼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과천청사를 떠나면서 후배들에게 무상복지에 맞서기를 주문했다. 정치권과 재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확장을 막는 데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떠나가는 장관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당부”라며 “우리는 재정의 마지막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유행처럼 번져 나가는 무상(無償)이라는 주술(呪術)에 맞서다가 재정부가 사방에서 고립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고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재정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선진국을 보면서 얼마나 빨리 선진국이 되는가보다 어떤 선진국이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우리나라 연기금이 취득한 주식은 주로 대기업의 주식이기 때문에 전체 산업구조 측면에서 동반성장이나 상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없앴더니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까지 문어발식 확장을 해 산업구조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며 “대기업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다른 곳에 한눈팔지 않고 비교우위 분야를 계속 특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을 넘나드는 것을 견제하는 데 연기금의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는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트는 것이 아니라 연기금의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시장경제 논리에도 맞다.”고 말했다. 다만 “연기금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산운용 차원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취지에 반한다.”며 제한적 활용을 주문했다.

이어 정책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만큼 경제관료들이 중장기적 시각을 갖고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선즉제인’(先卽制人·남보다 먼저 도모하면 능히 남을 앞지를 수 있다)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단기적 성과와 평판에 연연하면 일하기 어렵다.”며 “중장기적 시각을 갖고 하는 일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