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등 보상 제외

정부가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지정을 앞두고 본격적인 투기 단속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7일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강일4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등 4곳의 불법 보상투기 등을 막기 위해 투기 단속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18일부터 이들 4곳의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이날 이후 보상을 노린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 강동 3개 지구는 지난 18일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끝냈으며, 지구별로 현장 감시단 6명을 투입해 투기 감시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보상을 노린 무허가 건축물 건축과 벌통 반입,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등 투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8명의 현장 감시단을 투입해 순찰을 시작했으며 인근 군부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항공사진 촬영을 마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람공고 이후 설치한 벌통·무허가 건축물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