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합 취지, 경영 효율상 일괄이전 타당”16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가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한다.

이전지 경쟁에서 탈락한 전북 전주혁신도시에는 당초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됐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대신 배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LH본사 이전 방안을 마련해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LH 본사의 전북.경남 분산배치 또는 일괄 이전 여부를 검토한 결과 LH의 통합 취지에 비춰 볼 때 일괄이전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또 전북이 요구한 분산배치는 2009년 10월 통합된 공사를 다시 양분하는 것으로 효율적 의사결정과 부서간 소통을 저해하고 경영 비효율성이 커져 LH통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괄이전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 정장수 1차관은 “LH가 재무건전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배치는 경영정상화와 장기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신 이전 경쟁에서 탈락한 전북에는 당초 경남으로 갈 예정이던 국민연금공단(573명) 1개 기관을 대신 옮기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이전으로도 부족한 세수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경남 일괄이전 방안은 경남 ‘주택건설군’, 전북 ‘농업기능군’의 양 혁신도시의 핵심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재배치 기관도 국민연금공단 1개 기관으로 최소화해 혁신도시 건설을 정상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LH본사를 전북으로 일괄이전하면서 전북 농업 기능군과 경남 주택건설간 맞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는 양 혁신도시 성격이 바뀌고 경남의 부지 면적이 협소해 6.7㎢에 달하는 전북의 농업기능군 처리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채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남에 전북 일부기관을 재배치하는 방안은 5개 기관 이상 이전기관을 과도하게 재배치해야 하고, 경남 혁신도시 핵심기능 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14일 지방이전협의회, 16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이전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북과 민주당은 LH의 진주 일괄이전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전북에 대한 명확한 세수보전 방안이 발표되지 않아 지자체와 관계 부처 최종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