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원제도 도입 촉구’ 토론회

신문기금(프레스펀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신문산업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근본적 신문 지원제도 도입 촉구’ 토론회에서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현재 신문 발전을 목표로 운영 중인 대책들은 실제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언론진흥기금은 지원 대상이 광범위한 탓에 인터넷신문, 잡지 등이 급증하면서 종이신문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면서 “신문사의 경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종이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도 대상 사업자 급증으로 명목뿐인 지원책으로 전락한 상태”라고 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지원법안’,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의 ‘신문법 일부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신문지원 대책들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현 국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산업의 위기는 다양성을 전제로 한 언론자유의 위기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될 것”이라면서 “신문 지원은 신문을 만드는 언론사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콘텐츠 생산의 주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문 지원에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서대 이 교수는 “프랑스에서는 18세 이상 인구 20만명에게 매주 신문 1부 무료보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신문사에 집행하는 정부 광고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만 해도 연간 100억원 이상의 직접 지원효과가 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프레스펀드 도입 등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마련, 이른 시일 내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