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

복지 지출이 현재 속도대로 증가하면 205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6%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가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제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장기 복지 재정계획 수립 방향’ 논문에 따르면 1990년 GDP 대비 3.0%였던 복지 지출은 2005년 8.0%로 증가한데 이어 2050년에는 45.6%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지출 규모는 2010년 118조원에서 2050년 2천357조원으로 연평균 8.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이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3년 35.2%에서 2050년 216.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 논문은 복지 지출 항목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적용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은 물론 4대 사회 보험,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지출 등을 모두 포함시키고, 2013년 이후 조세부담률이 20.8%가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논문은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면 2050년 조세부담률이 40%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즉 유럽연합(EU)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3%를 초과하지 않고 국가채무비율도 60%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20% 선인 세 부담을 배 가량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유지하려면 조세부담률이 2020년 20.4%, 2030년 24.4%, 2040년 32.0%로 올랐다가 2050년에는 40.1%로 40%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각종 사회부담금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2020년 27.6%에서 2050년에는 50.8%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묶으려면 조세부담률은 2020년 20.4%에서 2050년 42.6%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국민부담률 역시 같은 기간 27.6%에서 52.5%로 급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복지지출 증가와 국민부담 증가 사이에 적정한 수준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가 국민들이 이겨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히 세금부과에 의한 비효율성 비율까지 감안하면 조세부담률은 55%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 증가 문제는 감내 가능한 국민부담 수준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우리의 복지는 국민이 선택한 부담수준과 복지수준을 기초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