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TF’ 금감원 출신 없어… 강력 드라이브 전망

9일 발족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 13인에는 금융감독원 출신이 한명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만큼 ‘금피아’(금융감독원+모피아)와 모피아에 대한 불신이 정부 내에서도 강하고, 팽배해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전체에 확산돼 있는 금융 불신을 감안하면 혁신의 칼날은 전방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TF의 과제는 제한돼 있지 않다.”는 TF 공동팀장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의 설명은 성역 없는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다.

금감원에 집중돼 있는 감독 권한, 부실한 감독 행태, 문제 발생 시 무책임한 관행과 함께 금융회사와의 유착 가능성 차단까지 혁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구성된 TF 13인의 구성도 모피아에 우호적이지 않아 보인다.

민간 교수와 공무원 비율은 7대6으로 민간이 많다. 모피아 대 비모피아로 따지면 3대10이다. 모피아는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추경호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 3명이다.

청와대와 재정부에 소속된 모피아는 소속 기관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이 포함돼 있는 것은 금감원 임직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도록 공무원윤리복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간 쪽 TF 공동팀장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MB 정부 1기 청와대 경제 참모진이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청와대 경제수석실 재정경제2비서관으로 금융정책 분야를 담당했다. MB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혁 바람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정렴 전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의 셋째 아들이다.

금융회사 단독 조사권을 놓고 금감원과 번번이 대립각을 세웠던 한국은행 쪽 입장이 반영될 소지도 많다. ‘친(親)한은’ 학자들이 2명이나 TF에 포함됐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4년 동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MB 정부 경제수석 하마평에도 오르내렸다.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 자문교수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거기서 정책기능은 떼어낸 뒤 감독권만 책임지는 공적 민간기구로 만들자.”고 주장해 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권력적인 행정작용인 금융감독권을 아무 기관에나 주자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발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행정권의 배분은 헌법에 따른 것”이라면서 “(금융감독권 재조정은)헌법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법적 논란까지 예고했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의 지시로 상급기관인 총리실에 구성된 TF의 활동 범위와 법적 논란까지 지적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금감원과 금융위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과거에도 금감원을 공무원 조직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우수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중단됐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임 실장은 “금융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면서 “금융위의 견해를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준경 교수도 “국회에 한은에 대한 검사권 부여 법안이 계류중이라 그런 것으로 본다.”면서“(TF 논의와는) 다른 차원이 아닌가 본다.”고 평가했다.

홍지민·유지혜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