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급물살

한·미 FTA 급물살

입력 2011-04-02 00:00
수정 201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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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콜롬비아 비준안 일정 함께 제출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미·콜롬비아 FTA 비준안 제출 일정을 함께 제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이 제거되는 격으로 비준 기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그동안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은 미·콜롬비아 FTA 등과 한·미 FTA를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과 콜롬비아 정부가 재협상을 통해 FTA를 조속히 타결하는 쪽으로 협상이 급진전됐다.”면서 “의회의 요구사항이 해소되는 셈이어서 한·미 FTA 비준안 의회 제출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행정부는 곧 의회에 한·미 FTA 협정 이행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콜롬비아가 노동자 보호 조항을 손질하지 않으면 FTA를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달 콜롬비아 정부가 노동자 보호 조치를 전격 시행함에 따라 추가 협상이 급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의회의 여름 휴회(8월) 이전에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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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4-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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