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형평성이 물복지 지름길

충남 논산 주민들은 몇해 전부터 수돗물 걱정에서 벗어났다. 수도꼭지를 돌리면 검은 물과 녹물이 예삿일로 나올 만큼 노후관로의 개량이 시급했지만, 논산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해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논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정수장을 운영하던 당시 180여개 시·군 가운데 하나였다. 이에 논산은 2004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돗물 관리를 위탁했다. 결과는 성공적이다.



위탁 4년 만에 유수율(새지 않고 가정까지 도달하는 수돗물 비율) 80%를 넘기며 연간 2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논산과 같이 수돗물 관리를 위탁한 지자체는 현재 18개에 달한다. 이범우 수자원공사 차장은 “용수공급과 요금, 민원,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시민 만족도가 20%가량 상승했다.”고 전했다.

누구나 안전하고 충분한 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 복지’의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02년 유엔 산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가 규정한 물 복지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선 취약지역·서민층에 대한 상수도 보급 확대와 노후시설 개선, 수돗물 불신 해소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 18일 충북 청원군 대청다목점댐에서 마주한 정영래 수자원공사 요금정책팀장은 “고대 로마제국의 번성은 1만 7000㎞에 이르는 안정적 물공급 체계(관로) 덕분”이라며 “오늘날 물 복지의 실례로는 지하수 사용지역의 상수도 공급과 물 부족 해소를 위한 댐 건설, 요금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청댐에 담긴 1급수도 인근 논산과 대전 지역에 취수원으로 제공돼 물 복지에 일조한다는 설명이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광역상수도를 통해 전국 수돗물의 47%가량을 공급한다. 공급 지역에는 동일 요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전국 상수도 요금의 지역별 격차는 최대 3.67배에 달한다. 전국 동일 수준인 전기나 최대 1.15배 격차에 불과한 도시가스와 비교된다. 이는 전국 164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 재화라는 전력과 수돗물 중 한 축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셈이다. 이에 전국의 특별시와 광역시 상수도 보급률은 99.4%인 데 반해 면지역은 여태껏 5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시급한 문제는 수도요금의 현실화다. 광역상수도 신규 건설에 2조 3000억원, 전국 상수도(15만 4520㎞)의 23%에 달하는 노후관로 교체 등에 2조원, 급수체계 정비에 1조원 등 11조 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조차 아직 80%(2009년 기준)를 답보하는 상태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6.1% 상승했지만 광역상수도 요금은 동결돼 왔다.

여기에 수돗물값 인상을 거론할 때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발목을 잡는다. 야당 등 정치권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8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다며 수돗물값 인상을 경계한다. 변정국 수자원공사 요금기획 차장은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사업, 수도사업은 물 생산과 공급사업으로 법령에 의해 분리된다.”면서 “물값은 수도법 등에 따라 물생산 관련 비용만 반영이 가능해 4대강 사업 회계와는 별도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대전·논산·청원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